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가계·기업 부채의 선제적 관리와 수출 총력전을 선언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4.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그래픽=신재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